[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065658
21세기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졌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외쳤다. 그런데 다들 진영논리에 빠져 착각한 게 있다. 성장과 분배는 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함께 선순환하며 경제를 이끄는 양 날개다. 서구는 2차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고성장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강화했다. 성장과 분배가 고르게 모습을 갖춘 셈이다.
4차 산업혁명·코로나로 다시 부각
분배 정책이지만 진보 전유물 아냐
밀어붙여서도, 반대만 해서도 안 돼
내년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 될 듯한국은 사정이 달랐다. 워낙 밑천 없이 출발하다 보니 1960~80년대에 성장에 집중했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깨달은 계기가 1997년 외환위기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이런 배경에서 도입됐다. 뒤늦게 분배에 눈을 돌렸는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성장이 주춤하자 돈이 바닥났다.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빈부 격차가 커졌다. 저출산·고령화가 겹쳐 돈 쓸 곳은 계속 늘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곳간이 비었으니 ‘성장이냐, 분배냐’ 다툼이 더 극렬해졌다. 급기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돌연변이까지 나왔다.
그 와중에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기본소득이 잠깐 담론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해 헛소리로 치부됐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해진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제도다.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가 원조다. ‘국가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