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201262143005

발달장애인이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하고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을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 임종운씨(왼쪽 사진)와 박경인씨(오른쪽). 가운데는 장애인인권단체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 그림 투표용지 시안.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 좀 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고 적힌 공직선거법이 “다른 나라 법 같다”고 말하는 이들은 수년째 거리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쳐온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21대 총선부터 지침을 바꾼 탓에 기표를 도와줄 인력을 투표장에 동행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선관위가 참정권 보장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차별구제 소송을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 박경인(28)·임종운(54)씨를 지난 25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