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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30 10:34

조회

11168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30/103708209/1

“피고인은 게시 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증오나 분노 등 사적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창훈)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날 관심이 쏠린 건 강 대표 등이 온라인사이트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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