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가구 아닌 1인당 25만원···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25 10:27

조회

5924

[출처] 서울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REOYNC3

당정, 5차 재난지원금 막판 조율

형평성 논란·경기 부양 효과도 미지수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막대한 돈을 풀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동향] 노원구, 공공일자리로 어르신 챙긴다

[복지칼럼]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

목록보기

전체 2,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815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815
1592	[복지동향] 2월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실시 노원 복지샘 \| 2022.01.28 \| 추천 0 \| 조회 3899	노원 복지샘	2022.01.28	0	3899
1591	[복지동향]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노원 복지샘 \| 2022.01.27 \| 추천 0 \| 조회 3756	노원 복지샘	2022.01.27	0	3756
1590	[복지동향] 작년 11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 깊어지는 ‘인구절벽’ 노원 복지샘 \| 2022.01.27 \| 추천 0 \| 조회 4017	노원 복지샘	2022.01.27	0	4017
1589	[복지동향] ‘투표 보조인력 미지원’ 선관위 상대 차별구제 소송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노원 복지샘 \| 2022.01.27 \| 추천 0 \| 조회 3755	노원 복지샘	2022.01.27	0	3755
1588	[복지동향] "10년 넘게 옆집 살아도 누군지..." 가난보다 고립이 부른 죽음, 고독사 노원 복지샘 \| 2022.01.26 \| 추천 0 \| 조회 3888	노원 복지샘	2022.01.26	0	3888
1587	[복지동향]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금 올해도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노원 복지샘 \| 2022.01.26 \| 추천 0 \| 조회 4777	노원 복지샘	2022.01.26	0	4777
1586	[복지동향]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 확대… 1만3000명 추가 수혜 노원 복지샘 \| 2022.01.26 \| 추천 0 \| 조회 4070	노원 복지샘	2022.01.26	0	4070
1585	[복지칼럼] 코로나 애프터 3년의 희망에 대하여 노원 복지샘 \| 2022.01.25 \| 추천 0 \| 조회 3837	노원 복지샘	2022.01.25	0	3837
1584	[복지동향] 부모 85%"결혼·주택 도와주면 끝"···MZ 29% "생활비도 지원을" 노원 복지샘 \| 2022.01.25 \| 추천 0 \| 조회 4000	노원 복지샘	2022.01.25	0	4000
1583	[복지동향] "줌강의 무한반복, 나이만 3살 먹어"…비대면 터널 갇힌 청춘들 노원 복지샘 \| 2022.01.25 \| 추천 0 \| 조회 3880	노원 복지샘	2022.01.25	0	3880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가구 아닌 1인당 25만원···소득 하위 80% 선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