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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1-12 12:43

조회

3946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12/111202798/

유흥시설 제외한 대부분 시설 해당… 위험도 낮은 업종 적용 해제 관측

재판 결과 따라 방역 수정 불가피, 14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입장 인원 제한 등 부활할 수도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증명 등 방역패스 인증을 받고 있다.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됐다. 17일부터는 이들 점포에 방역패스 없이 입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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