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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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9.7㎡로 1년 전(29.2㎡)보다 늘었다. 그럼에도 미국(65.0㎡)은 물론 영국(40.5㎡), 일본(40.2㎡) 등의 1인당 주거 면적보다 적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라 2004년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에서 1인가구 주거 면적이 12㎡로 정해졌고 2011년 14㎡로 상향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LH형 적정 주거공간 설정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적정 규모는 32.6㎡로 최소주거면적과 차이가 크다.

최저주거기준은 일종의 정책 지표다. 이에 미달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간주돼 임대주택, 주택개량자금 등 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주거기준이 낮게 설정되면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가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규모로 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