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022119035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음.’

이토록 소박한 일상이 중증 지적장애인 서지원씨(30)에겐 한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세 때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9년간 살았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탈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서씨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산다. 한 달에 320시간(하루 약 11시간)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그의 생활을 돕는다. 어머니 임현주씨는 “지원이가 표현은 못하지만, 이곳이 자기 집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곳인지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 20년간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담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 2041년까지 매년 장애인 수백명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사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40년에 달한다. 하지만 거주시설은 장애인 개개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인권침해 문제도 빈번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한계까지 드러냈다.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9개, 거주자는 2만9000명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18.9년이다. 스웨덴, 캐나다 등 국가들이 30~40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온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