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892
하루에 적어도 한 명이 ‘일·노동’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020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이 487건이다. 사흘에 네 명꼴이다. 같은 해 발생한 살인 건수(309건)보다 170여건 많다.
하지만 자살이 업무 탓이라며 산업재해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연 60~70건이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자해행위여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일이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자살을 정신질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업무상 자살이 산재인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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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0~1살 ‘영아수당’ 2025년부터 월 50만원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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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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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학 못한 733명 중 증발된 단 한명… “진우야,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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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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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말뿐인 저상버스·지하철 승강기…언제까지 ‘희망 고문’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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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회사는 지옥’… 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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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돕고 일자리도 만드는 ‘지자체 공공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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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위급 외교관도 무직… 엘리트 탈북민을 ‘걸림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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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요양병원·요양시설 백신 접종자 명단 오늘 확정…접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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