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22 11:26
조회
7618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2029009

 

충분히 분노하고 애도할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또 다시 발생하는 사건들로 앞서 사망한 아동의 이름조차 잊게 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되는 아동의 죽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기는 한 것일까.

작년 10월 양천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생후16개월 아동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은비’사건이 떠올랐다. 2016년 은비는 대구 입양가정에서 지낸지 7개월 만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끝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동을 구하지 못했던 점,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양천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은비사건의 민간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비’사건 때 제대로 입양제도와 학대 시스템을 점검했다면 양천 사건에서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 작년 겨울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흔쾌히 나서는 곳이 없었다. 진상조사 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으나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전체 2,55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05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057
767
[복지동향]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8059
노원 복지샘 2021.02.24 0 8059
766
[복지동향] 특수학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긴급 돌봄도 지원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8358
노원 복지샘 2021.02.24 0 8358
765
[복지동향] 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 준다”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8497
노원 복지샘 2021.02.24 0 8497
764
[복지동향] 0~1살 ‘영아수당’ 2025년부터 월 50만원 지급 목표
노원 복지샘 | 2021.02.23 | 추천 0 | 조회 8325
노원 복지샘 2021.02.23 0 8325
763
[복지칼럼]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었다
노원 복지샘 | 2021.02.23 | 추천 0 | 조회 7947
노원 복지샘 2021.02.23 0 7947
762
[복지동향] 취학 못한 733명 중 증발된 단 한명… “진우야, 어딨니”
노원 복지샘 | 2021.02.23 | 추천 0 | 조회 8026
노원 복지샘 2021.02.23 0 8026
761
[복지칼럼]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노원 복지샘 | 2021.02.22 | 추천 0 | 조회 7618
노원 복지샘 2021.02.22 0 7618
760
[복지동향] 말뿐인 저상버스·지하철 승강기…언제까지 ‘희망 고문’ 할 겁니까
노원 복지샘 | 2021.02.22 | 추천 0 | 조회 7853
노원 복지샘 2021.02.22 0 7853
759
[복지동향] ‘회사는 지옥’… 정신질환 산재 신청 해마다 급증한다
노원 복지샘 | 2021.02.22 | 추천 0 | 조회 8225
노원 복지샘 2021.02.22 0 8225
758
[복지동향] 취약계층 돕고 일자리도 만드는 ‘지자체 공공마스크’
노원 복지샘 | 2021.02.22 | 추천 0 | 조회 8371
노원 복지샘 2021.02.22 0 8371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