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350101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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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월 지급액도 매년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08년 6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액은 17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기초연금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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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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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화 한통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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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멍냥이’ 마지막 길, 이젠 지자체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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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자치구 절반 '임신지원 예산' 벌써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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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년층 '연금 불만' 덜도록 … 20대가 50대보다 年54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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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생, 현금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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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초연금 지출액, 17년새 4배…투입 예산 내년에만 2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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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생,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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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2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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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40대 43% “출산 의향 없어”… 그중 44% “지원 늘면 낳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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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돈없는 노인, 집없는 청년 같이 산다…미국 ‘붐메이트’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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