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07513523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복지정책
‘취약계층 구제가 왕의 최우선 업무’
태조 이성계, 즉위 선언문에서 밝혀
세종 때 흉년 닥치자 곡식 무상지급
전체 인구의 13% 이상 혜택 받기도
빈곤 발생을 군주의 부덕으로 여겨
현실 문제 외면하고 불평등만 키워
청송 북면에 살던 조선인들이 도주(도지사)에게 진휼곡을 정례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신청서인 ‘북면거민인등등장(北面居民人等等狀)’. 마을 사람 24명이 자신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논리를 담아 연대 서명했다. 신청서에는 ‘노비들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내용이 등장하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노비 ‘막분이’의 서명도 확인된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복지 정책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국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진영에 따라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선심성 정책으로 치부하곤 한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선거철만 되면 양쪽 모두 복지를 외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복지 국가 모델로는 흔히 북유럽 국가들이 언급된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우리 역사 속에도 복지 국가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이다.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사진)의 저자 박영서는 “조선은 1년 예산의 상당수를 복지에 투입하던 나라”라고 정의했으며 “마치 유럽처럼 국방비를 돌려서 복지 예산에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은 나름의 이상적인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애썼지만, 제도의 빈틈으로 쌓이는 불공정의 낙수를 외면했다”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누적되자 결국 복지가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하는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