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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터에서의 죽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2-18 11:29

조회

3979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2273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설 연휴 첫날 노동자 3명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토사가 큰 물줄기를 이룬 것처럼 무너져 내린 경기도 양주 채석장 흙더미 아래 그들은 매몰됐다. 그날 사고 현장으로부터 300여㎞ 떨어진 광주에도 일터에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양주 사고 18일 전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로 매몰된 6명 중 5명을 그때까지 수습하지 못한 것이다.

두 사고 사이엔 중대재해처벌법이 놓여 있다. 법 시행 전 사고가 일어난 HDC현대산업개발은 회장이 물러났지만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들은 수사 선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 반면 법 시행 이틀 후 사고가 난 삼표산업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두 회사는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선 같지만 사고 시점에 따라 수사가 미치는 범위는 갈렸다.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법 시행에도 일터에서의 죽음은 멈출 줄 모른다. 1호 수사가 시작되나 싶더니 2호, 3호가 잇따랐다. 경기도 성남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2명이 추락사한 후 전남 여수산단에선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우연히 사건이 몰렸다기보다 법 시행에 쏠린 관심이 평소와 같은 사고를 더 크게 보이게 했다는 말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세상을 등졌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라는 게 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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