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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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최근 넉달간 6만여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 속도가 워낙 느린 데다 의료급여 신청자에게는 지금도 이를 적용하는 터라 ‘사각지대 빈곤가구’는 여전히 40만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숨졌으나 수개월 방치됐던 ‘방배동 모자’ 사건의 60대 여성이 현재 살아있다고 해도 올해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올 1월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며 “연말까지 9만5천가구가 더 늘어나면 약 15만7천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나 의료급여(″40%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배우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