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5622.html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뿐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소득파악 시스템을 강조한 뒤 두번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목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는, 대통령이 2번이나 언급하는 동안 어디까지 진척됐을까?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실시간 소득파악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파악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처럼 급격한 경제 위기로 생계에 지장이 생긴 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매달’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보편’ 논쟁이 불거지면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