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814060000690

집 살 돈 빌려줘도 애 안 낳는다... 저출산 대책 역할 못 한 ‘신생아특례대출’

6월까지 공급액 약 4조 원

예산 대비 공급률 12.5% 불과

"대출만으론 출산 유도 미흡"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액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을 자극했다는 오명을 쓴 채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본래 역할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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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이 부진한 까닭은 저출생 원인과 대안의 '미스매치'가 공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청할 만한 사람들은 제도 초기에 이미 신청해 수요가 정리된 상황"이라며 "대출 공급이 늘려면 출생아 수도 함께 늘어야 할 텐데 신생아특례대출만으로는 유인책으로서 미흡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출산가구를 23만4,000명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출생아 수는 1~5월 누적 9만9,069명에 불과하다.

1월 29일부터 시행한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1~3%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실제 공급액과 달리 신청액은 매달 1조~1조5,000억 원대를 유지하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자, 신생아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일단 이달부터 대상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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