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접근제한 끝나자 또 학대… "학대범, 가정으로부터 분리 검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2-23 12:46
조회
3471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222515628

아이는 2살이던 2016년 11월 계부 이모(30)씨를 처음 만났다. 그 나이 아동은 “엄마”, “아빠”란 말을 하며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다. 이 시기 친모와 동거를 시작한 이씨는 아이를 학대했고, 친모가 2017년 3월 이씨를 신고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신고 이후 아이가 아동복지시설로 가며 학대가 끝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씨는 접근제한 명령에도 계속 아이를 찾아갔다. 경찰은 그런 이씨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2019년 7월 아이에 대한 보호명령이 종료됐고, 보호전문기관은 “다른 자녀를 대할 때 화를 억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아이를 친모와 이씨에게 돌려보냈다.



그렇게 가정에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2019년 9월, 아이는 이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5살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아이를 목검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어 23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미 한 생명이 떠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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