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WJTBQCS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납부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39조 255억 원이다. 전년 대비 6.9% 오른 규모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 64조 659억 원과 비교할 때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동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9%와 물가상승률 1.5%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경제적 지불능력을 넘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미 우리 건강보험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강도 높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국민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거듭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보험료율을 두 배 이상 올렸음에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수혜 대상자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요양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액과 수급 기간만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 등 제도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탓에 재정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